달라진 도로교통법 안전속도 5030

2021년에 바뀐 도로교통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안전속도 5030 정책이 2021년 4월  17일 전국 시행되었습니다. 

변경된 교통법규인 안전속도 5030은 어떤 교통정책인지 알아보고 또 달라진 도로교통법규도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제한속도시행

 

안전속도 5030 정책이란?

안전속도 5030 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 안전 향상을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로 주택가 등 보행 위주의 도로는 30km/h 하향 조정하는 교통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4월부터 시범운영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4월 17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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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제한속도 50km/h 

주택가, 보행위주 도로 50km/h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부 도로의 경우 시속 6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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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행 이유

이 정책은 보행자의 교통사고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차량이 보행자와 부딪힐 때 속도가 60㎞이면 사망 확률이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시속 50㎞일 때는 사망 확률이 50%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부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전년대비 교통사고 사망률이 33.8% 감소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과 함께 진행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 분석’을 통해 목표 설계 및 생활도로와 도시부 주요 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 향상 여부, 사망자수 감소 효과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검토와 함께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었습니다.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반대의견도 많은데 전국 정책 시범운영 도시 13곳을 조사 분석한 결과 통행속도 감소는 3%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시행 전에 비해서 39% 감소하고 중상자 수도 15%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안전속도의 하향조정이 교통사고 인명피해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밖에 변경된 교통법규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2021년 5월 11부터 시행합니다. 기존의 과태료의 2~3배로 인상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니 꼭 지켜야겠습니다.

 

초과속 운전자 형사처벌

2020년 12월10일 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입니다.

초과속이란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으로 초과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초과속차량에 대한 벌금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시속 80km 초과 시 벌금 30만 원 벌점 80점

시속 100km 초과 시 벌금 100만 원 벌점 100점

3회 이상 시속 100km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미만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국토교통부

 

달라진 도로교통법규와 안전속도 5030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1년 바뀐 도로교통법이 많아서 차량을 운전하시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바뀐 법률을 잘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네요.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안전을 위한 법이니 잘 지켜야겠습니다.